• 형평성에 어긋난다
  • 2023-03-15101
남기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모든 사회 복지 시설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폐성 장애인 작업장을 시작한 2005년 부터

모든 작업장에는 지체,청각,시각등 모든 장애인및

노인,임산부 편의 시설을 갖추라는 법령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시급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마지못해 시설을 할 수 뿐이 없었습니다

 

3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계속 청와대 민원및

국회,지자체등을 찿아다니며 규제 철폐와 해소를 건의했지만

언제나 답변은 간단 했습니다

자폐 장애인들만 규제 완화를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3번의 정권에서 똑 같은 답변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강남구에는 9개 보호작업장에

322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고 그 중 7%인 20명이

청각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발달 장애인 입니다

 

서울시에는 140개 시설에 4,179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고

시각 장애인 264명 6.32%

지체 장야인 191명 4.57%

청각 장애인   51명 1.22%

합         게 506명 12.11% 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발달 장애인 입니다

시각,지체,청각 장애인분들은 대개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 작업장 형태에서 근무 하는즐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달 장애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는듯 합니다

보호 작업장의 대부분이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왜 편의 시설 법규로 인해 신규 설립에 제한을 받아야하고

갈곳이 없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지요?

같은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이런 규제를 받질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누구를 위한 령평성 문제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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