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그랜느 이면 도로에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요청이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지자체의 반복적인 회신에

국가 인권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인권위에서 현장조사와 지자체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사유 재산도 아닌

집앞 도로에 장애인 글짜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민원은

악성 민원이고 이해가 않된다는 인권위 판단 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 방해이니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의 작업은 공권력 방해가 아니라는

이상한 법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권익위도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꼭 설치해야하고

악성 민원에 굴복해서는 않된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강제 집행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 

권익위도 참가하는 주민 공청회를 다시 열어 보기로 했지만

정당한 법 집행도 막을 수 있는

이상한 민원이 판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