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장애인 일자리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근로 사업장,보호 작업장 및 작응 훈련 시설을 운영합니다

근로 작업장은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고

보호 작업장은 최저 임금 제외 형태입니다

적응 훈련 시설은 운영 시설에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나

훈련자 모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연결을 회피 하는 경향이 있고

대형 복지관 위주로 운영 되면서 

자체 보호 작업장과 일자리 연결을 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표준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대기업과 연계 고용을 유도합니다

대기업 들은 자회사 형태의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 

생산품을 자체 소비하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추가 고용시 고용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공단은 자연히 장애인 고용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희망 별빛 숲(제과 제빵)이 대표적 형태입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대기업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어 베타가 대표적 형태입니다

표준 서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은 판로에 대한 걱정이 적고 

편의 시설, HACCP 및 지점 설립등  

보호작업장 대비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 조합은 사업 주체에 따라 여러 부처가 관리를 합니다

미술 체육등 비 노동적 형태인 사회적 협동 조합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적응 능력이 좋은 장애인들과 종사자들도 이런 일자리를 

선호할 수 뿐이 없습니다

자연히 보호 작업장은 중증 장애인 위주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종사자들도 회피하려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도 주간 보호 센터 및 평생대학 같은

비 노동적 얘산을 증액하는 추세에 있는반면

보호 작업장에 대한 예산은 줄어드는 듯 합니다

보건 복지부는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근로 사업장을 고용 노동부로 이관하고

중증 장애인들의 자랍을 위한 조기 근로 체제로 들어가도록

최저 임금 제외 대상인 보호 작업장 위주로 관리 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생산품의 판로도 책입지는 형태가 되어야 할듯합니다

우리도 일본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