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6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평생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고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며
자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목적대로 자랍 생활을 이루려면
취업을 목표로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법률과 제도는 많지만
취업을 목표로한 교육은 찿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교육범은 이미 실행중이고
24년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법도 제정 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은 복지부가
장애인 교육 시설은 교육부로 이원화 된것도 걸림돌이 될듯합니다
돌봄 시설도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장애인 평생 교육 센터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유사 중복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 보다는 취미,문화,예체능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취업 보다 우선 순위로 예산 배정도 받고 있는듯 합니다
당연히 보호 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취업 시설에 대한
예산과 지원은 축소 되는듯 합니다
부모님들도 취업 보다는 돌봄 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재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고령화되는 장애인의 자랍 생활을 고려하는 교육을
장애인이 사회에 나올 때부터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